韓·日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5월 회복…"행정절차 신속 진행"

2019년 日 일방적 제외 이후 4년 만

尹 정부, 한·일 정상회담서 합의 확인

UAE서 20억弗 규모 계약·MOU 체결도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르면 5월 중 해제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원상으로 회복시켜 양국 간 산업통상 관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해제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행정 절차 변경에 시일이 소요될 뿐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은 양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는 걸 확인해준 셈이다. 

안 본부장은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양국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정령 개정은 내각 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다시 고치려면 의견수렴, 규제심사, 관계부처 회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두 달 정도, 일본은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양측이 함께 개정할 사안이라 (정확한 시점은)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나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일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대해 안 본부장은 "(양국이)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신뢰와 경제 통상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1차 정부·기업 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은 지난 15∼16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양국 고위급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 등 6건이 체결됐다.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에는 원전·플랜트와 기자재, 신산업, 방산, 농수산, 문화콘텐츠 분야의 34개 기업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셔틀 경제협력단을 4차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