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난방비 폭탄에 여야 네탓 공방戰…공기업 '민영화' 논란으로 확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을 난방비에 제때 반영 못해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야당은 물가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뒷북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의혹 등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겨울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총 8차례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계속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것이 가짜뉴스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 정부 책임론에 동조했다.

같은 당 최준식 의원도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됐다”며 “(난방비 폭등에) 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난방비) 가격을 조정하면 그 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폭탄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 되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난방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과 연계해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물가 폭탄이 터졌다. 윤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에 관심이 없고,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대내외적으로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고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도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도 “전혀 생각이 없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난방비 폭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가스비 인상이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손사래를 쳤다. 이 장관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의 민영화 의혹 제기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