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이복현 "금융사 실태점검하겠다"

금감원 '2023 업무계획' 발표···지배구조 현황·이사회 운영 실태점검

지주 사외이사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 참여···매트릭스 체제 개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사의 이사회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당국의 정책발표에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체계도 검토한다. 각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살피고, 부문 내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매트릭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특히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책임경영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들의 계열사 간 공동투자도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기준에 들어갈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단행된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도 당국의 압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CEO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4사(신한·우리·NH농협·BNK)의 기존 회장들은 모두 물러났다.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자리를 꿰찼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관치'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개별적인 인사 개입을 넘어 금융사의 지배구조까지 비틀어 관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지가 열려 있다면 얼마든지 의도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은 지배구조 개편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