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 업무계획] '경제 뇌관' 부동산PF, 사업장 단위로 들여다본다…증권사 NCR도 개선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 전경. 23.01.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내 경제 주요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PF'를 각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권역별 관리보다 한층 촘촘한 관리를 예고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저가 증권사 건전성의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증권사가 실제 부담하는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총 4대 추진전략-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PF를 비롯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은 첫 번째 전략과제로 설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PF 및 건설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지난 2020년 말 잔액 기준 90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저금리 및 부동산시장 활황 속 2021년 110조2000억원, 2022년 말 125조30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2021년 0.38% 수준이던 부동산PF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0.9%)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등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과 물류·상업용 시설과 같은 부동산PF 개발사업 유형과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률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각 사업장별 상황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부동산PF 사업장별 처리방향과 지원방식 등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연내 지속하는 한편 1분기 중으로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에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사 순자산비율(NCR)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규제 개선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NCF 산정 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테면 브리지론 및 본PF 사업단계, 대출 및 채무보증 투자형태 관련 리스크특성이 반영되는 식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관련 TF(증권사 순자본비율 개선 TF)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TF에서는 채무보증의 사업승인위험, 준공위험, 분양위험, 회수위험 등 증권사의 실질적 리스크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부동산, 비부동산), 유형별(신용공여, 유동성 공유) 현황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동산 PF 등이 포함돼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국내외 실물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이 부각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과 부동산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