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1배 급증한 '클럽' 마약사범...촉법소년·고교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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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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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294명 검거..'촉법소년' 상당수

  •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하겠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합성마약 야바. [사진=연합뉴스]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1년 새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791명을 구속했다.
 
이 중 클럽과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33명에 비해 11배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6.6%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그 증가세가 가팔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82명이던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4명까지 늘었다.
 
적발된 사례에는 외국인 전용 클럽을 이용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경남에서는 외국인 4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툭락’ 등 마약류를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판매·투약했다.
 
부산에서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외국인 클럽 업주 등 74명이 한꺼번에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티룸에서 파티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새로운 행태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도 크게 늘었다. 이번 단속 결과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총 1495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이 중 533명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으로 2021년(448명)에 비해 19% 늘었다.
 
10대 마약 사범도 지난해 294명 검거됐다. 이들 중 만 14세 이하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도 상당수다.
 
고등학생이 필로폰 유통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도 전국 시도 경찰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정보 기술 분야 전문가를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으로 채용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 추적 등에 특화된 수사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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