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美, 대만에 군사 무기 판매… 5년간 13조원 예정

비나토(NATO) 주요 동맹국 등은 지정 안된 상황

대만 국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늘리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이 이르면 이날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8580억 달러(약 1134조원)에 달한다. 이 법안에 포함된 대만 지원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인증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의 군사 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약 13조원의 무기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나아가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방수권법에는 대만의 군사 자금 융자 보증과 신속한 무기 조달, 방어력을 강화하는 새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으로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대만을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 그간 의회 내에서 논쟁이 있었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로비 이후 중국이 극도로 싫어할 만한 내용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갈등을 조정 중인 바이든 정부가 극단적인 방향은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로 남아있으며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5년 내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양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