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레이스]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영훈·안병희 변호사 출사표

판사 출신 김영훈 변호사..."직역 확대로 변호사 소득 2배"

생변 대표 안병희 변호사..."강력하고 건강한 단체 만들 것"

김영훈 변호사(왼쪽), 안병희 변호사 [사진=김영훈·안병희 변호사 제공]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레이스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현재까지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와 안병희 변호사(60‧군법 7회)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변호사 시장 포화 상태로 법률 플랫폼 갈등 문제, 변리사‧법무사‧노무사 유사 직역 분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해나갈 변호사들의 수장에 누가 당선될지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2023년 1월 16일 진행된다.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협회장에 출마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 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변호사는 2명이다. 김영훈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인 그는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에 크게 일조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선변호사 시간당 보수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실태를 발견하고 줄곧 국선변호사 봉급 상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선변호사 월급은 45만~60만원 상향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직역 확대로 변호사 소득 2배, 회원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등이 캐치프레이즈"라며 "가장 먼저는 보험회사들에 채권추심 관련 법률 보험을 만들 수 있게 제안서를 보내 변호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또 다른 출마자인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 △생존권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그는 노무사‧변리사 등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주장 문제에 대해 시위를 벌이는 등 직역 수호에 앞장섰다.

그는 생변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변호사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 등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수년간 유사 법조직역 업무 영역 잠식,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한 시장 포화, 사설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진입 문제가 심각히 제기돼 왔다"며 "강력하고 건강한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회원들 의사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