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제시…세제개편에도 속도

  • 과제 산적…상승세 둔화 따른 경기 부양책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 정부가 '복합 위기'와 함께 출범한 만큼 추 부총리는 누구보다 숨 가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업무를 시작한 추 부총리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상승 대응,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등 쉴 새 없는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축으로 꼽히는 세제 개편에 거침없이 메스를 들었다는 평가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둔 첫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보다 덜 걷힐 세금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혁신하는 데서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34.4%)하고, 부채 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당장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된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에 들어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 지출 10% 감축 등을 담은 예산 지침을 전달했다.

'기재부 맏형'의 등장으로 부처 내부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불필요한 행사용·의전성 자료는 최소화하고 근무복장을 자율화하는 등 기재부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정 간 가교역할도 충분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여야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3개월 동안 '실세 부총리'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다.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외청장 자리를 꿰차면서 오랜만에 인사 적체에 숨통이 트였다. 이후에도 기재부 출신이 문체부·복지부·중기부 등 타 부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제 막 추경호호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투자·소비가 일제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 정권 문제 해결과 물가 잡기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경기 둔화 대응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옮겨갈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던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추석이 지나고 10월쯤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확대될 수 있다.

추 부총리가 지난달 기재부 간부들을 향해 "우리가 발표한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향후 1년 이내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한국 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며 "그냥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 조금 더 편안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다"며 "앞으로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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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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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력 제고가 아니라
    국가 재고 자산 팔아먹기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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