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연장 없이 올해 종료...중기부 "후속 사업 준비 중"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연장 없이 올해 사업 일몰"

후속 사업 진행 실패 시 중기·스타트업 채용 시장 위축 우려

[그래픽=아주경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올해로 일몰된다. 정부는 제도 종료 시 생길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도 시행할 청년재직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를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청년재직자를 위한 신규 사업안을 전달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 시 생길 제도 공백을 막고자 하는 조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18~2021년 한시적으로 편성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에 후속 사업을 진행하려 예산안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청년 지원책들이 대거 출시를 앞둬 계획대로 후속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운 좋게 후속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보단 예산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단 예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만 나랏돈을 써야 한다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기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가 급감하고 중도 해지자가 늘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6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가입자 수는 3만6031명이었으나 2019년 연간 가입자 수가 3만7358명, 2020년 3만2087명으로 줄다가 지난해에는 3만422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에서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 2021년 1만550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업 예산은 매년 늘어났다. 2018면 297억1900만원에서 2019년 2027억1200만원, 2020년 2388억5800만원까지 늘다 지난해엔 3134억401만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정부지원이 3년에 걸쳐 지원돼 기존 가입자 누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에서 후속 신규 사업을 기재부에 올렸지만 계획대로 잘 풀리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진행여부는 예산 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취직을 장려하고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했단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제도 일몰 시 업계에 적잖은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그나마 청년 채용이 늘고, 직원들의 근속연수도 늘었는데 제도가 사라진다니 벌써 막막하다”면서 “과도한 청년 지원이라는 말도 많지만, 이들 입장에선 이만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직하려 하지 않는 것이 채용 시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