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찰청 건물 전경 [사진=아주경제]

국세청이 최근 글로벌서울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 역시 이 안과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하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글로벌서울안과와 이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지난달 말께 이 안과에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경찰은 해당 브로커 조직과 글로벌서울안과 사이에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브로커 조직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글로벌서울안과에 환자들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지난달 27일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중 하나가 글로벌서울안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이 환자의 본래 치료 외에 다른 질환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병·의원과 하부조직의 세금탈루 혐의를 일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사항이다.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 앞서 국세청 탈세 검증에 글로벌서울안과가 조사 대상에 선정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투입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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