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동맹] '경제→기술→공급망'...점차 밀착하는 尹 대통령·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기존 '안보동맹'에서 경제와 기술,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는 것은 개방된 경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 패러다임이 급격히 쇠퇴하고 대신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떠오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 위기는 단지 기업들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과거에는 동맹이 필요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누구나 하면 됐지만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보 취약점 된 '상호 의존성'···공급망 재정립 속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국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안보 취약점'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일부 국가들이 식량·에너지·자원·반도체 등을 무기화하는 것을 보면서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 재정립을 서두르게 됐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와 기술,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핵심 이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 차원이다.
 
산업부는 'IPEF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 IPEF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PEF 참여 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바이든 방한 때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
 
양국 정상은 안보 의제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7차 핵실험 준비 역시 끝났으며 실행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 기간에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