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기도청 신관(경기도 제공)]
우선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제도를 살펴봤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 무허가 계곡 정비도 경기도가 큰 성과를 이룬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난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이룬 계곡정비 사업은 올해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시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온 청정계곡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 하천감시원 권한 강화, 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조항 강화 등이 추진 중이다.

[사진 = 깔끔하게 정비된 가평 용추계곡(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건축물을 법적으로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 개선 등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개정법은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제로 선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동물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가운데, 올해도 계속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사진 =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위치한 애견놀이터(연합뉴스)]
지자체의 혁신정책은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참일꾼들이 뽑혀 지자체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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