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위기의 공공요금…전방위 누르기 나선 정부

지난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0년 만에 최대 수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물가 현장 방문차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장기간 코로나 부작용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결국 공공요금으로 옮겨붙으며 서민들의 생활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의 물가 인상 압박도 거센 분위기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부터 식음료의 가격 인상 행렬까지 이어지며 외식 부담도 가중되는 형편이다. 정부는 우선 1분기에 공공요금을 동결 조치로 대응 중이지만 올해 3월 대선 이후의 향배는 가늠할 수 없다.
 

주간회의로 물가동향 주시…상승 억제는 역부족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매주 현장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물가에 관련된 각 부처는 물가를 책임지고 안정화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격담합 등 행위를 적발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 중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용 한도 확대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 소비쿠폰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 추가 등 다양한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서민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식분야의 가격변동 결과도 매주 공개한다. 2월부터는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올릴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국제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유류세도 20% 인하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보면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물가 상승은 억제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명분으로 줄줄이 제품가격 인상에 나섰다. 서민들이 흔히 즐기는 커피, 피자, 치킨 등 각 부분의 가격이 전부 오름세다.

인스턴트 커피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은 관련 상품의 출고 가격을 약 7%가량 올렸다.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코리아도 음료 46종 가격을 100~400원씩 인상했다. 햄버거를 주로 판매하는 버거킹은 올 초 25종의 버거류를 포함한 33종의 제품가격을 2.9% 올렸다. 같은 품목의 경쟁사인 롯데리아도 지난달 제품가격을 평균 4.1% 올렸다. 치킨 브랜드 교촌과 bhc치킨도 지난해 말 주요 가격을 1000~2000원 인상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PB브랜드도 대부분 가격을 올렸다.

교통물가도 오름세다.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 여파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 역시 서민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통제로 물가잡기 나선 정부

정부 우선 지방 공공요금 누르기로 최근 물가 인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추가로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물가 인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해 요금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