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KT "우리도 5G 주파수 더 달라" 초강수...과기부는 "빨리 검토"

SKT "LGU+만 참여 가능한 경매는 불공정...40㎒ 추가 할당해야"

경매 지연 가능성에 LGU+는 난감...정부는 "검토하겠다" 답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코앞에 두고 SKT가 강수를 뒀다. LG유플러스처럼 정부에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자사 5G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3.4~3.42㎓(20㎒ 폭)를 요청한 LG유플러스와 달리 내년 경매가 예정됐던 3.7~4.0㎓ 대역에서 40㎒ 폭을 요청했다. 5G 데이터 속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25일 SKT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공문에는 5G 속도 향상을 위해 내년 주파수 경매를 예정한 3.7~4.0㎓ 대역에서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를 함께 경매에 부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3.4~3.42㎓ 대역 주파수 경매 가격과 일정을 이번 주 중에 확정하기에 앞서 새 경매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통3사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한 후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이다. SKT는 경매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통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경전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에 대한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됐다.

이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3.6~3.7㎓, 3.5~3.6㎓의 100㎒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3.42~3.5㎓의 80㎒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전체 3.4~3.7㎓(300㎒) 주파수 중에 3.4~3.42㎓(20㎒)를 인접한 공공주파수와 혼·간섭으로 인해 경매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긴 현상이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 속도에도 대역을 할당하는 등 5G의 전체적인 품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와 붙어 있어 LG유플러스 외에 다른 이동통신사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떨어져 있는 주파수를 하나의 대역처럼 연결하는 CA(주파수 집성) 기술을 활용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 CA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없다. 오는 2월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처음으로 CA를 지원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100㎒ 폭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SKT와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1355억원+@에 LG유플러스에 낙찰될 것이 유력시됐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면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은 서비스 품질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지연될 가능성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SKT가 요청한 3.7~4.0㎓ 대역은 내년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고, 경매에 앞서 고정 위성 전파와 혼·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린존(주파수 정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