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탄소중립 기여 등 과기정통부 '올A'·통일부 '낙제'

통일부·법무부 등 4개 기관 C등급

과기정통부 평가부문 모두 A등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4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A등급'을 획득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사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개 기관이 'C등급'을,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각각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극복 노력(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질병관리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 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 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개 평가부문은 물론 가점부문인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아 통일부와 희비가 엇갈렸다. 통일부는 규제 심사·정비 과제,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부문을 뺀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이후 여섯 차례 평가 중 다섯 차례나 C등급을 받은 것이다. 차관급 부처인 행복청도 같은 기간 다섯 차례나 C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물가 상승‧가계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짚었다. 또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 방역이나 인구 변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활용 수준 제고, 핵심 성과 중심의 외신홍보 강화,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조실은 이번 평과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