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소년 방역패스 아동으로 확대될라"…정부 방침에 뿔난 부모들

정부, 해외 사례 들어 소아청소년 백신 강조

학부모 "부작용 우려 여전…강제 이해 안돼"

"학교를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을 아이에게 맞히진 않을 거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을 맞은 학생의 부모와 안 맞은 학생의 부모가 서로 다투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4세 자녀를 둔 이씨(34)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곧 아동·유아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요될 것을 우려했다.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 접종 여부에 따라 편 가르기를 할까 염려했다.
 

지난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외국도 소아청소년 접종···후유증 걱정말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 사이에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 백신을 맞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유증 등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물량이나 의료기관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학생 등이 백신을 맞았는데, 중대한 후유증은 없었다는 게 김 총리 설명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17세 백신 접종률은 지난 5일 0시 기준 1차 48.3%, 2차 31.2%다. 90%를 웃도는 성인 접종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따라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 청소년 접종률을 앞세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88.0%에 달한다. 미국은 12~15세 59.4%,16~17세 65.6%로 캐나다보다 접종률이 낮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다. 이들 국가 모두 5세까지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못하면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결손히 심각해진다"며 "전면 등교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청소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 "부작용 불확실성 커"···국민청원 봇물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내기란 쉽지 않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남성 송씨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절대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행여 부작용이 생기면 아이는 평생 안고 갈 텐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걸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성인에게도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부터 학교 단위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수요 조사에 나섰다. 조사기간은 8일까지다. 각 시도 교육청도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이 지난 2년간 발전한 게 없다고 나무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학부모는 "정부가 방역패스로 강제성을 부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면 등교를 고집하는 이유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있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졌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2 학생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25만55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에는 네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이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은 8만4295명이 동의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게 된 학원가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은 유감"이라며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