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민·관합동특위 만들어 관리해야 제2 요소수 사태 방지”

전경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후 민·관이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략물자를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1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5가지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은 국가의 전략물자를 관리할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다. 전경련은 전략물자를 민관이 함께 점검·선정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경우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반도체, 바이오·의료, 배터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2000억 달러(약 239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역시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반도체, AI, 유전자·바이오 기술을 비롯한 7대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87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서비스산업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자영업자 피해 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게임'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10개가 넘는 부처에 분산된 관광 행정기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광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일본이 관광청 설립 후 타 부처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1월 25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요소수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