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압수수색서 빠진 시장실...檢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검찰, 대선 앞두고 오해 부를 소지 제공할 수도"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 21.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15일 만에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했고, 일주일간 같은 장소를 4차례나 다시 압수수색했다. 그때마다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은 제외된 채 이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으나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연장 작업이 필요해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총 4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데다,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성남시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이에 관련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서류에) 10여 차례 결재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당시 부책임자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시장하고 비서실인데 이곳을 먼저 압수수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한 지 20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핵심을 빼고 수사를 한 것"이라면서 "굉장히 잘못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측면 지원'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소지를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논란의 중심은 성남시청"이라면서 "(해당 의혹 관련한) 서류는 성남시청과 시장실에 있기 때문에 수사 첫발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검찰이 뒤늦게 나선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의문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압수수색에 성남시청 내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이 포함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쓰였던 컴퓨터와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대표)는 "현재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다"며 "이미 (개발 사업 관련한) 자료들은 소관 부서에 넘어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쓰였던 컴퓨터 등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