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진흥원, 맞춤형 주거복지 보편화 ‘앞장’

정석준 기자입력 : 2021-04-30 16:14

[사진=주거복지진흥원]

최근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고통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주거복지진흥원’가 정부 정책의 구멍을 메꾸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는 주거급여지원사업,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주거지원대상자 관리 및 수요 조사, 매입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주거급여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주거급여지원사업은 기존에 LH와 각 지자체 등에서 여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많을뿐더러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라고 일률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차상위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진흥원은 단순히 신청자를 숫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개개인의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자격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김민우 진흥원 원장은 “서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주거복지(주택 개보수, 생활가전 지원, 임대주택제공, 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등)를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우 원장 이하 모든 회원이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수적이지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배려만이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일정 수준의 주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다. 주거복지진흥원은 "여러 규제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단순한 관심을 넘어 주거복지를 통해 서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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