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건 연루 경찰 전원 기소...유죄 판결 시 형량은?

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들의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데릭 쇼빈,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 [사진=연합뉴스AP]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기소된 데 이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방조한 3명도 모두 형사 기소됐다.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으며,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쇼빈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설명했다.

이어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3명의 경찰관(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도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에 따르면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징역형,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엘리슨 검찰총장은 “나는 이번 결정이 플로이드씨와 그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유족의 반응:이는 희비가 교차하는(bittersweet) 순간”이라면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며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리기 꺼리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데릭 쇼빈 외 3명의 전직 경찰관들이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한 예로 2017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흑인 필랜도 캐스틸(당시 32세)이 백인 경찰관의 차량 검문 중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뒤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캐스틸에게 총을 쏜 경찰관 제로니모 야네즈는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총기 발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역시 무죄로 풀려났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데릭 쇼빈'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다르넬라 프레지어 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가담한 경관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네소타대학 형법 교수 리처드 프레이즈는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법정 최고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레이즈 교수는 “법에서 말하는 최고형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들 경찰관에게 엄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강한 것은 틀림없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