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시작 필요"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9-18 10:48
범정부 인구TF 인구구조 대응방안 첫 대안으로 생산연령인구 확보 초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을 인식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홍 부총리는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전략별로 방안을 고심해왔다"며 "이번에는 첫 번째 전략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으로 먼저, 정년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장치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홍 총리는 그동안 언급돼 왔던 정년연장을 두고"아직은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을 당장 결정해 혼선을 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령자 정년을 자발적으로 늘려 민간 저변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인력 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실 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 출국 후 재입국에 드는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그는 이어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한 규정을 종합하여 통합이민 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정책 이외에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사업 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 전환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진에 대해 "돼지 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사시 가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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