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다”

이범종 기자입력 : 2019-07-20 09:2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동방] 수조원대 분식회계 주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5월 25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다고 본다. 또한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다고 판단한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진행돼 위법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고 전해졌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수뇌부를 소환할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목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구도 형성으로 보는만큼 이 부회장의 직접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창간12주년 이벤트 아주탑골공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2019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
    창간12주년 이벤트 아주탑골공원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