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인수 길 열릴까' 웅크리며 국회 주시하는 KT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결론 못내…일몰 가능성 ↑

KT 광화문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유료방송 사후・합산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딜라이브 인수를 모색하는 KT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유료방송 합산 규제 관련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가 시장점유율을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해 6월 일몰돼 유료방송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규제가 일몰된 지 1년이 넘도록 KT는 딜라이브 인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T는 지난 2010년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해 시장점유율 31.07%를 차지했다.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6.29%)를 인수하면 유로방송시장 1위를 여유롭게 지킬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에 나섰지만 KT를 추월하긴 어렵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시장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기준 23.92%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점유율을 합치면 24.54%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초 규제는 KT가 표적이었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 6월 3년 시한 일몰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일몰 시한이 지나도록 이후 규제 공백을 해결할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가 규제 재도입이 아닌 일몰 가능성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딜라이브 인수 진행을 예상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9명 중 과반수가 규제 일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달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살피기로 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시선을 독차지한 KT는 불비불명(不飛不鳴・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음)이다. KT 관계자는 “검토를 무기한 중단하고 있지만 국회의 결정을 본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