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정권 공신들 참여 국정정책자문위 통해 낙하산 없애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한선 기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의 공신들을 모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전 처장은 7일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이 계속 있는데 정권 창출 공신을 따로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선거 공신 대접을 하면서 국가발전에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내달 14일 열리는 아주경제 데일리동방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보고대회’에서 ‘공기업·국유기업, CEO·임원 선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선거 공신이 대략 1000명에서 2000명 쯤 될 것인데 감사 이사 등 2000명 정도의 자리가 생긴다. 2년반에서 3년 정도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에 두 번 정도 쓸 수가 있다”며 “1000명 짜리 국정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따로 묶어 비상근에 상당한 보수를 준다고 하면 1억원씩 1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을 잘못 운영하면 몇 조 손실이 난다. 사회적 손실 비용, 혼란 비용, 경영 실패 비용, 정의 비용 등을 따지면 봉급 1억원에 사무실 5000억원 등 연 1500억원이면 5년 7500억 등 1조원이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놀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발굴하고 민심동향을 파악, 제언하게 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기구로 연 2000억원이면 사회적 비용 고려 측면에서 매몰비용에 비하면 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낙하산 논란을 양지로 꺼낼 필요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임기종료 전 물갈이 압력이 생겨 난다. 인재 중심 아니고 밀물 썰물, 이런 식으로 가면 편가르기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정권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니편 내편 인사를 하지 말고 인사를 중립화하는 제3섹터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세계와 경쟁할 만큼 발전했는데 정부는 세계 정부와 경쟁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대한민국 성공 기업은 인재재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4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하산과 관련해 전 정부를 통틀어 선출 정부는 같은 양태를 보였다. 시스템의 문제다”라며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 왜 개입하는지 논란이 있다. 장관이 인사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사기능이 전문화 돼 있는지 봐야 한다. 누가 추천하고 어떤 절차로 됐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행정과 관련된 일이면 공개돼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공공기관 임원, 감사 임명권을 인사전문기관이 행사하는 게 옳지 않을까? 기재부가 하게 돼 있는데 인사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개방공무원 제도와 관련해 채용과정은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관 입김이 안 들어가도록 순수 기관장 임명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전문가 그룹을 추적, 관리하는 등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갑자기 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DB 관리를 하고 전문기구들이 이를 가져다 쓰면 예측가능을 높일 수 있고 낙하산을 없앨 수 있다. 대통령 임명직, 장관 임명직 선발 절차를 객관화해야 하는데 운영책임자의 문제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려고 기를 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정신을 부르짖었다. 국가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정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라며 “개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이 들어도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교육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 우리 세대는 뭘 하고 있나”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채용자의 입장에서 편하고 봉급 많이 줘서 지원했다고 하면 뽑겠나? 국민에게 묻자 공무원이 정년 보장되고 안정성 높고 봉급 많이 줘서 지원했다면 뽑겠나? 공무원 사용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