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5세대 이동통신 영향 등 논의

[문체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5세대 이동통신 영향 등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3일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에 나선다.

지난해 제1기 협의체에 이어 제2기 협의체는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2기 협의체에서는 인공지능･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인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저작권법 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할 계획이다.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