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험지 유출 강력 처벌…'SKY캐슬 방지法' 만든다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2-19 21:12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 해마다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 기존 '업무방해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담아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6명 참여…4명 더 동참땐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Y캐슬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를 인생 목표로 한 ‘예서’는 15년간 공부에만 매진했다. 고3이 된 예서 곁에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선생이 있었다. 김 선생은 본인이 이끈 학생을 줄줄이 서울대 의대에 보내지만 결국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인물. 서울대 의대 합격 비밀은 ‘시험지 유출’에 있었다. 김 선생은 ‘시험지 유출’을 통해 결국 예서를 전교 1등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예서 엄마(한서진)는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향한다. 마침내 김주영 선생은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다. <드라마 'SKY캐슬 주요내용'>

중‧고교 시험지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나온다. ‘숙명여고 쌍둥이 의혹'과 닮은 꼴인 ‘SKY캐슬’ 사례로 시험지 유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보다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대표 발의 예정인 ‘SKY캐슬방지법’은 한 마디로 ‘시험지 유출자 처벌 강화법’이다.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23.8%)을 기록한 드라마 ‘SKY캐슬’에서도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가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하는 장면이 나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 등이다. 이 같은 시험지 유출 증가 추세는 대학 입시에 수시 비중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학 입시 성패를 가르는 현재 입시제도 속에서 학종 평가의 기본이 되는 교내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교사나 학부모가 ‘검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 학생은 형사처벌 없이 정학이나 퇴학에 그치고,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형사법상으로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혐의만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SKY캐슬방지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시험문제 답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유출‧유포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업무방해죄보다 2배 이상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SKY캐슬방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 신경민‧윤후덕‧김상희‧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6명의 의원이 SKY캐슬방지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앞으로 4명의 의원만 더 동참하면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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