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버닝썬', 덕분에 검찰이 웃는다?

지역경찰-유흥업소 유착…'경찰에 수사권 주면 위험하다' 사실일까

마약, 폭행, 성폭행 등 각종 강력범죄 온상이 된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폭행·집단강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튀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되면  '제2의 버닝썬', '제3의 버닝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흥업소-마약-성폭행-지역경찰유착 등 비리의 끝판왕으로 얼룩진 버닝썬 사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버닝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자. 

◆ "주사위 던져졌다"…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첫 단추 '자치경찰제'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3곳과 추가 지정 예정인 광역시 1곳, 도 1곳 등 총 5개 시도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이번 정권의 최대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의 선결과제로 주목받아 왔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성폭력 △음주운전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를, 국가경찰은 △테러 △정보·첨단범죄△광역수사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경찰이 독립수사권 가지면 위험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밀접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논의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된 만큼 앞으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본격화 한다.

문제는 이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면 이런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클럽과 경찰이 무슨 관계 길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느냐"면서 "지금도 이런데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얼마나 장난을 칠지 끔찍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유흥업소 유착···실제로 그럴까? "yes"

앞서 김씨(29)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닝썬 직원에게 끌려가는 한 여성을 지키려다 이 클럽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버닝썬에서 집단 성폭행 및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근 5년 강남권 경찰징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최근 5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에서 근무한 경찰 11명이 유흥·불법업소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상납액도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와 지역경찰 간 커넥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문호 버닝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혹, 마약, 성폭행 등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