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文정부 부동산정책, 盧정부와 비교해 부족"

유시민 '고칠레오' 5회 방송서 "참여정부보다 야들야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고칠레오' 5회 방송에 출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 이유를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로 분석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수진영으로부터 ‘세금 폭탄’ 프레임 공격을 받으면서 민심 이반의 화약고로 작용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적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옳은 길을 갔다가 치도곤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겪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보유세 강화 대책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고 시장 규제에 나섰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과의) 전면 대결을 해서 굽히지 않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장기 근본 대책이 부실하니까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대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남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야들야들하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