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YS 뒤이어 제명될까?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2-12 09:46
박명재 "윤리특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 되게 최선"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운데)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2일 '5·18 망언' 파동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김수민 바른미래당·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과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로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하기 위해선 199명(재적의원 298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제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180명 내외다. 한국당에서 약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해야 의원직 제명이 처리될 수 있다. 게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역시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한 차례 밖에 없었다. 지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를 강하게 공격했다는 이유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날치기로 제명한 것이 전부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제명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있긴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미온적 대응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여야 4당은 제명 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제소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4당 공조 체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국당에서도 국민적 분노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자당 의원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험로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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