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윤리특위'…징계 제로 오명 씻을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2월 중 전체회의 개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 목포 투기 의혹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 목포 투기 의혹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외 연수 중 술집 출입 논란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미혁, 김승희,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2월 국회 중 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 문제가 국민 이목을 집중시키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가동해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안건은 확정하지 않았다. 20대 하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제출한 손 의원 징계안과 서영교 의원(민주당), 김석·심재철 의원(한국당) 등 4건의 징계안에 국한할지는 다음 3당 간사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중 김 의원은 경찰 재직 시 용산참사 지휘 문제, 심 의원은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징계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교일 징계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미지수다. 제20대 상반기 국회까지 전체 1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결과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