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정치권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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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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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긍정 평가 속 온도차…정의당 “큰 아쉬움·실망감”

  • 한국, 분권·자율 신호탄…바른미래, “소득주도성장 실패 증명”

  • 평화 “새로운 노·사·민·정 프레임”…정의 “협약 근본취지 훼손”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여야는 31일 진통을 거듭한 끝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 큰 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증명하는 사례로 각각 꼽는 등 비판적 견해를 곁들였다. 정의당은 협약 자체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극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협상을 타결해 낸 모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 말고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군산, 울산, 창원 등 지역과 업종에 맞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고민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의의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방안의 첫 결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해결되니 그동안 해외공장만 늘렸던 현대차가 20여년 만에 국내공장 신설에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 합의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임금이 오르면 투자도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사·민·정 프레임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각 주체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책위 차원의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은 근본 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4대 핵심원칙은 실종되고 독소조항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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