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여부…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듯

검찰 vs 양승태 전 대법원장…40여개 혐의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상 첫 구속기로에 놓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법관사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 제기된 의혹만 40여개가 넘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은 40여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들로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 헌법을 농락한 사상 최악의 범죄라는 점을 내세워 양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260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서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