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지역구 200·비례 100’ 민주당案 작심 비판

“지역구 53석 축소 불가능…현실성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하며 유인태 사무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보다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은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정신은 좋지만,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은 현실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사무총장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참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들 (선거제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호기도 없다”고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수많은 목격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국민이 꽤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래서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암담하다.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선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돼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1.8%씩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국회의원은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다는 것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저는 싸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가 국회전문위원으로 부장판사 파견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판사 자문관 제도는 존치키로 한 데 대해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 서로 그런 연락관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