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운명’ 하루 앞으로…‘검사 출신’ 판사가 심사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1-22 07:39
영장발부되면 대법원장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판단은 검사 출신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사법농단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지에 대한 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두 사건 모두 전산 배당을 통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정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만 해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4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방대해 박 전 대법관 사건은 허경호 부장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첫 검찰 소환에 이어 첫 구속이라는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또 검찰로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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