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혁안 확정…‘의원 300석+권역별 비례제’

장은영 기자입력 : 2019-01-21 18:15
지역구 53석 줄이고, 소선거구제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현행 의석 수 300석을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를 통해 200석은 지역구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100석은 비례대표로 각각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먼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는 “100명의 비례대표가 확보되면 사회적 다양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성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장점은 지역주의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권역별로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은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가운데 하나를 정개특위에서 결정해달라고 협상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직접 선출권을 보장하는 부분개방형 도입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석패율제는 도입하기로 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53석 줄여야 하는 건데,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형으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천 제도는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식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온전한 국민의 대표로 비례대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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