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서 새해 첫 현장최고위…“유치원3법 내달 처리에 최선”

이해찬 대표 "교육,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립유치원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 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 부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남북 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 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면서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안 됐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기간인)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교육에서 유치원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모두가 잘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연말에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겠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원장님들이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