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의도 시절 선거제 개혁 협상 주도…“비례성 강화 지지”

민주당 대표하면서 “민의 대변 못하는 승자 독식 바꿔야”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축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인다. 그래야 5당 협상이 가능하다. 야3당에서 끊임없이 문 대통령의 지지를 촉구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임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례성 강화를 통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문제는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가장 중립적·객관적이라서 지지한다.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 때도 충분히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앞서서 말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기 전, 5당 대표와 만났을 때도 “중앙선관위가 정파의 이해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선되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선자 수락연설을 통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라면서 “개헌 못지않게 더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자 독식,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더 심화하는 선거제도는 개편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날인 2월 25일, 당시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우리 당은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대결 구도의 해결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의견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야당(민주당)은 부산에서 40% 득표했으나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석에 불과했고, 대구·경북·강원·호남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며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안을 제안하며 협상했다. 문 대표는 “이 기회에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