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경제자문위 "금융혁신으로 기술혁신형 벤처 육성"

김진표 의장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 시급"

중기부 "고급 인력 키우고, 민간 주도 투자 확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투자 기능 신속하게 강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12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후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민주당에서 몇 안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 의장은 수출 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진단했다. 김 의장은 "물적으로만 늘어나고 인적은 덜 늘어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성과가 좋은 나라들을 보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모두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주된 수입원으로 잡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벤처를 육성해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을 장기화 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창업 후 2~5년 사이에 오는 데스밸리를 넘기 위해 필요할 때 투자자본을 적기에 회수 가능해야 하고, M&A(인수합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창업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 급급해 질 관리를 잘 못했다"면서 "따라서 생계형 창업이 많아 자영업만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론'을 거론, "기술혁신형 창업과 중소벤처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급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내년도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을 올해 40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도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 3법인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창원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4차 산엏벽명과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단 뜻이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활용해 벤처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하나은행 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금융기관·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모펀드 추가조성을 추진한다. 최 차관은 "민간 출자자 입장에서 직접투자→개별 펀드 출자→모펀드 출자+대규모 모펀드 조성으로 리스크가 감소하고 대외적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중소벤처를 지원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보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법의 제·개정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했다.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넥스 개편방안(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코넥스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2개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자본시장법, 자산유동화법, 금융투자규정 등 전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최운열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5일 출범 후 거시경제와 금융, 조세·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 노동·사회,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정책제안과 법률안 발의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