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부적절한 수시 회동…법조윤리 무시한 김앤장”

"법률 위반 이전에 법조윤리 저버린 행위" 지적

 

Q. 오늘의로앤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 김앤장, 3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Q.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본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만나 재판절차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A.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다.” “법조 윤리를 무시한 행위다”라는 등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Q. 앞서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도 김앤장의 거미줄 인맥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들은 김앤장이 거미줄인맥, 이른바 전관예우 등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이게 로펌이 가진 거미줄 인맥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공익보다는 부적절한 방향, 그리고 결과를 추구해서 문제인 것이지요?

A. 이 같은 만남이 공익을 위한 방향보다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의 부적절한 회동으로, 그것도 자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법조인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 만남과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무너트린 회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Q. 네 이번 취재과정에서 만난 취재원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김앤장 파헤쳐온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A. 한마디로 김앤장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앤장을 파헤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인 임종인 법무법인 해마루 고문변호사는 “책을 쓴 지 10년이 지났지만 (김앤장)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Q. 네. 임종인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파헤치며 마주한 김앤장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겼지요.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A. 네 변호사가 어떻게 대법원장을 만나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상의할 수가 있겠나라며 오히려 반문하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또 다른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A. 네 한결같이 김앤장이 법조 윤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수차례 만난 데 대해 “법률 위반 이전에 법률가가 지켜야 할 법조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Q. 영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요?

허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전범기업 법률 대리 등이 법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영업하는 방식 자체가 옳지는 않다. 대법원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Q. 불법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A. 네. 이호영 변호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니다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며 “이들의 만남 이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Q. 시민단체들은 김앤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고요?

A. 윤대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김앤장은 범죄조직”이라며 “이 집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김앤장이 국가 정보를 빼내서 매수하고 회유하고 돈을 벌고, 국세까지 횡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전범기업 재판과 관련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멘트)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픽=남궁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