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해식품 규제 관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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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황다연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가 나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일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배제 문제, 현행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규정의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토론자로는 이무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수, 최정애 (사)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장,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