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에는 여야가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정치권 ‘지역구 챙기기’ 눈살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 정치권의 ‘구태’는 여전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돼 여야 의원들끼리 사이좋게 나눠가져 갔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은 정부안에 아예 없다가 15억원이 편성됐다.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은 21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31억원으로 확보됐다.

‘집권여당 실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을 추가시켰다.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 경기 구리시와 관계된 예산도 늘었다. 원안에서 2658억8400만원이던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00억원이나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 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를 10억원 더 받아냈다.

자유한국당도 SOC 증액과 관련해선 반대가 없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삭감을 수차례 강조했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우회 증액’ 방식으로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에 대한 예산 3억원도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생겼다. 지역구 챙기기라고 볼 순 없지만, 김 원내대표는 건설노동자 출신이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솔직한 편에 속한다. 안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전부터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 예산 9600만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 본인 지역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 갑에서는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증액시켰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역구 법안들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원안에 없던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확충 예산 17억원을 증액했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도 원안(115억원)보다 10억원 늘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과 군산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억원 등을 수정안에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 예산을 원안보다 1억6000만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