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종료…구치소서 결과 대기

고 전 대법관 4시간 동안 심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고영한 전 대법관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

고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2시5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고 전 대법관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같은 법원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고 전 대법관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사를 마친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무마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고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는 진행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고 전 대법관이 심사를 받은 옆 법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