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

각종 혐의 부인...재판개입 고강도 수사

굳은 표정의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법관은 본인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 과정에서 재판개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고 각종 의혹의 중간 지시자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