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여야, 쌀 목표가격 논의 본격화…정부는 “19만6000원”

국회 농해수위 19일 전체회의서 법안 상정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전국 각 지역 쌀 전업 농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수확기 구곡 방출로 인한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손에 영근 벼 이삭을 든 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쌀 목표가격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한다.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해야 한다. 2013~2017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쌀 한 가마(80kg)당 18만8000원이었다.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중심으로 쌀 목표가격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으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 외에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과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합의했다.

반면 야당에서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20만원이 넘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80kg)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쌀 목표가격을 22만3000원(80kg)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 설정을 5년이 아닌 3년마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과 함께 쌀 목표가격의 단위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쌀 목표가격 단위를 20kg으로 바꾸고, 20kg 당 4만8505원(19만4020원·80kg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오 의원은 “최근의 쌀 소비량 추세, 산지 쌀값 통계 기준단위, 도소매 가격 기준 단위 등을 감안할 때 기준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1kg당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황 의원은 쌀 가격이 1kg당 3065원(24만5200원·80kg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하진 않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 간사인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목표가격보다 192원만 인상한 정부안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쌀 목표가격이 24만원 돼봐야 밥 한 끼당 300원”이라며 “물가상승률 74%를 반영하면 25만1205원인데, 올해 한 해만 농가가 2조8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