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3일전 신설 형사합의36부 배정

연고관계 6개 재판장 제외 후 무작위 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사흘 전 새로 만든 형사합의36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재판을 맡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적시 처리 사건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 등이 커 중요 사건으로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36부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나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남은 곳을 상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법원은 서명했다. 제외된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일한 적이 있는 재판장이 있는 부서 6곳이다.

임 전 처장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6부는 불과 사흘 전에 만들어진 부서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인사들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 형사합의34부와 형사합의35부를 비롯해 형사36부 총 3곳을 신설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형사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를 포함해 재판부 구성원 모두 민사42부에서 소송 사건을 담당해왔다.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고법·춘천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한편 재판을 시작하는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후 두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내년 1월 초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