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해자·한국여성의전화 "진상조사단 믿을 수 없다…교체해 달라"

한지연 기자입력 : 2018-11-09 15:10
한국여성의전화-피해자, 9일 서울 대검찰청서 기자회견 "검찰 진상조사단, 피해자 2차 가해, 조사팀 교체해야"

[사진=한국여성의 전화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 진상조사단을 믿을 수 없다며 담당 검사를 교체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기존 조사팀의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이제라도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A씨가 등장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또 다시 무혐의 처분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까지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여성의전화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진상조사단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며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당초 지난 5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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