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가 비리유치원 비호·방조…감사청구”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교육부에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방조 책임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오전 감사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미뤄온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이들 유치원을 비호·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뒤 정부법무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비공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 7월 5일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가 유권해석 결과를 회람했는데도 명단 공개를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적발 명단을 숨긴 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비리유치원 감싸기”라며 “유치원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부가 공청회 무산 같은 한유총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아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유아교육이 파탄 났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유총 비호와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서 지난 10월 30일 사립유치원 개선정책 관련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무산시킨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