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예고된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경찰, 가정폭력 검거율 낮고 사후관리도 안해"

국회 행안위 강창일·권미혁 의원 지적

[사진=연합뉴스]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처 피살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만9159건에 달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27만9082건으로 2013년(16만272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74%나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13년 1만6785건에서 지난해 3만85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5년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에 따른 보복 가능성이 큰데도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피해자가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전처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된 상태로 드러나 경찰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위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김씨의 처음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2015년경,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재발위험이 높은 A등급 가정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가정 역시 A등급으로 지정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발우려가정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