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오늘 오후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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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0-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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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前대법원장 등 관여 의혹 집중 조사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이 같이 일이 벌어진2012년∼2017년 사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냈다.

이날 검철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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