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권칠승 "코트라,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보고 약속하고 1년간 단 한 건도 없어"

[표=권칠승 의원실.]

최근 6년간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온 돈이 17조원이 넘는데도 이와 관련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의심보고는 단 1건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8년(9월 기준)까지 몰타·버뮤다·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2조7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코트라가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지난해 국감 당시 코트라가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부동산개발 등의 업종에서 국내 자금 유입이 빈번하다. 최근에는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8억불(37건), 화장품 제조업 5800만불(9건), 산업용 로봇제조업 35만불(1건), 일차전지제조업 294만불(1건), 축전기 제조업 2000만불(1건) 등이다. 

권 의원은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이나 있다"면서 "자금흐름 의심 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해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 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